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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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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실제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 또는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 처리가 미 확정적일 때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임
2. 발생 원인
1)특수관계인(임원, 주주 등)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2)임원,주주, 종업원 등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했을 때
3)사업상 지출이 요구되는 접대비,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했는데 증빙 서류등을 못 갖추었을때
3.가지급금의 risk
1)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 처분
▧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 부담 증가
▧ 대표이사의 4대 보험료 증가
2)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증가
▧ 4.6%로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 계산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증가
▧ 세법상 이익금 증가 처리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 증여세 증가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 전체에 대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당해 발생한 지급이자의 비용 처리가 불가하여법인세 부담 증가
4)신용도 평가 불이익
5)법인 청산 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 처분함으로서 소득세 폭탄
6)가업 승계 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고, 증여 시에는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져 수증자의 증여세가 부담됨.
4. 법인 가지급금 정리 방안
1)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수익 (차등배당 포함)을 활용
2)대표이사의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을 활용
3)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
3)기타 (임차보증금, 관계회사 주식 양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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