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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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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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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주식 정의
▧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의미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불린다.
2. 명의신탁 발생 원인
비 세무적 POINT 세무적 POINT
상법상 발기인 수 문제
(2001년7월24일 이전에는 발기인 수 제한이 있었음)
과점주주 회피
사업상 불가피한 상황 상속/증여세 회피
실제 주주의 신용상 문제 등 배당소득세 회피
3. 명의신탁 risk
1)재산권/경영권 분쟁의 씨앗
a) 차명주주의 변심에 의한 소유권 주장 및 경영 간섭 등
b) 차명주주 사망 시 상속에 따른 재산권 분쟁
c) 실제 주주 사망 시 명의신탁 사실이 힘들어 짐에 따른 재산권 분쟁
2)법규 제제
a)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주식 위탁자(실제 주주)가 수탁자(차명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b) 가업상속공제요건 불충족(법규과-901,2014.08.22.)
-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c) 실질에 따른 과세
- 차명 주식임이 드러나면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 취득세를 적용함.
4. 명의 신탁 해지 시
정리 방법 대표적인 사례
매매 비특수관계자간 매매
우회양도를 통한 비특수관계자간 매매
자기주식 (법인과 차명주주)
명의신탁해지 국세청의 명의신탁간소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증여 자기주식 증여 (법인과 차명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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