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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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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신개념적으로는 개인 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 검토 대상 개인사업자
1)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
2)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고자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3)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임대 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4)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기업 신용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기업
5)소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3. 세금 비교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구간 소득세율 소득구간 법인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4,600만원 15% 2억~200억 20%
4,600만원~8,800만원 24% 200억 이상 22%
8,800만원~15,000만원 35%
15,000만원~30,000만원 38%
30,000만원~50,000만원 40%
50,000만원 이상 42%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자 단순(사업자등록) 복잡(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
청산 절차 단순(부가세 폐업신고) 복잡(해산+청산절차+부가세 폐업신고)
상 속 고정자산 등 상속 주식 등으로 상속
운영상 장점 - 의사결정의 신속
- 기업주활동의 자유
- 납세 협력비용이 낮음(단,성실신고대상은 높음)
- 대외신용도 우월
- 일정 규모 이상시 세부담 낮아짐
- 세무조사 선정 대상 가눙성 낮음
- 재산 이전 용이(주식)
- 자본 증가 용이
- 유한 책임
운영상 단점 - 일정 규모 이상시 세부담 과중
- 자본증가의 제한
- 신용도 취약
- 단독 무한책임
- 기업주 활동의 제한
- 납세 협력 비용 높음
소유 주체 개인사업주 본인 주주
경영 주체 개인사업주 본인 대표이사 등 임원
사업의 이익 사업소득으로 과세 법인 소득으로 과세
이익금 회수 사업소득=이익금 회수
(즉, 별도 이익금 회수 절차가 필요없슴)
법인 소득=이익금 유보
(근로/퇴직. 배당/양도 소득 등으로 법인자금 인출 작업이 필요)
5. 고려할 사항
1)세무당국의 방향성 이해 필요
2)세액공제 반영 필요성 유무
3)법인전환 유형별(세감면 혹은 현물출자의 경우)로 회사 자금 여건 고려
4)산업기능요원 제도 적용
5)세금 부담의 변동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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