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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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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목적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2. 신고 · 인정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물적요건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소기업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제조업:120억 이하 정보통신업:50억 이하/ 개인서비스업:10억 미만 업체)
3.신고와 처리절자

0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운영

02

설립신고 서류 작성

03

온라인서류접수

04

인증서발급

05

사후관리
(현지 실사 대비)

4.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1)학사 이상의 학위자: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2)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3)전문대학 졸업자(자연계분야)/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4)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당해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5)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 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6)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분야: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5. 물적 요건:
독립된 공간: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 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출 것
분리구역:전용면적 30㎡이하로 타 부서와 칸막이ㆍ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
연구개발활동에 필수적인 전용 연구 기자재를 보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음
6. R&D 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 제도명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 세 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법인세 또는 소득세)공제 (당해연도 발생액 × 25%)
2)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x 50% ☞택 1
O O
연구 및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6%)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중소ㆍ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월 2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O O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2016년도 설립 법인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중소기업 최저한세 배제(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비과세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관 세 수입하는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80%) O O
자 금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지원) O
인 력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연구 인력 채용 지원: 년봉 50%지원 O O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자연계 석사 이상인 자 O X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자를 채용 시 인건비 지원 O O
공공기관 소속 연구 인력을 3년간 파견하여 기술혁신 역량 제고 O X
기타지원 [벤처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①벤처기업 유형 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 가능
②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 항목에서 연구소 보유 기업의 배점 비중이 높음
범 례 O : 가능 / X : 불가능 / △ : 일부 가능
7. 사후관리
1)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및 참여비율
-연구원의 연령별 구분
-연구원의 전공학위 구분
▧ 연구개발비
-비목별 현황
-재원별 구분
-외주 연구개발 수행기관 구분
-사용연구비 세부 내역
. ▧ 지역별 구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이 실시됨.
2)변경신고 의무
 ▧ 신고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애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함.
▧ 기업 유형, 인력 현황, 건물형태(면적)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 세액 공제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인정 취소 요건
 ▧ 인정요건 미달(인적, 물적 요건)
▧ 2년 이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도 1개월이 경과해도 보완하 지 않을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법규(기술개발촉진법, 병역법, 관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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